■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이준석 대표는 다섯 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고 한 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이름을 다 소개하려면 길기는 한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의원이 탈당을 요구받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한무경 의원이 제명 그다음 나머지 6명. 안병길, 윤희숙, 김승수, 박대수. 이런 분들은 아무튼 소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김성완]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설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판단됐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들도 굳이 따지자면 지금 농지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사실 제기된 의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본인 의원들의 소명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이 정도는 위법하거나 이런 판단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하셨다,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그러면 가족조사를 뭐하러 한 거지. 이런 문제도 있고. 배우자라면 뭔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있는데 관련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가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보긴 봤어요. 봤는데 한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옹진군의 논을 34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니까 농사를 직접 경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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